질의회신 및 판례

버팀목대출 신청시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까?

보험모집인,학원강사 채권추심원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연소득기준은?

버팀목 대출 이용시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인 관계로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데 제출할 서류는?

국민주택기금 버팀목대출 신청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할수 없는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명의의 상속지분 주택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재산세 부과 대상자로 되어 있어 유주택자로 전산 검색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닌데 유주택자로 보는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조건없이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할수 있나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파산선고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구입,전세)신청이 불가한가요?

현재 2013년 운영한 최초(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20년으로 이용하면서 1년의 거치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시 해당 주택에 등기부등본상 담보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로서 기금 대출 신청시 연소득 기준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총소득중 별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현재 거주주택으로 이사한지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월세부담때문에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공원관리시설중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근린공원 6개소) 설치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산업단지 내 공원 중 관리가 용이한 1곳에만 설치하여도 가능한 지 여부?

외국인,재외국민도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대출 (구입,전세자금) 신청자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1.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반영된 공원시설중 음식점, 판매점, 문화회관을 해당 토지소유자가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운영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1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음식점, 판매점은 주무관청에 소유권이 기부채납 되는 것인...

도시계획시설부지(완충녹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동 부지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ㅇ 아파트의 옹벽의 경우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 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개 분야 등록의 경우 인력인정범위는?

ㅇ '09.1.1에 법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고 '09.6.1에 법 제8조의3(하도급 위반)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