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존 도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중 안전휀스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경계석, 보도블록 및 인도 로킹보수 및 설치, 기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영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설 중 토목공사업 영역인지 여부

1. 하천제방 복구공사의 공종이 호안 블록인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 철콘 또는 토공사업으로 발주 가능여부 2. 하천제방공사의 공종이 식생블록, 석축인 경우 토공사업에게 발주해야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에 발주해야하는지 여부

1개동 30세대 아파트의 비내력벽 철거, 신설, 발코니 확장,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o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적격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및 경영상태 등의 실적이 미리 조달청시스템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

터널공사(NATM)에 있어서 숏크리트공종을 철콘업자가, 락볼트 공종은 보리그라우팅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고무등의 층간소음방지재를 바닥에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등의 유사성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의 의미

데크플레이트(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 바닥에 철근강판과 철근은 배합하여 만든 자재)자재 납품 및 설치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층간소음방지공사를 실내건축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의 지붕을 철골구조물로 시공할 경우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하자담보로 예치된 금원을 미지급노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성토대신 지하차도 설치 요청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규정에 대한 질의

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시관내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있는데 누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붙박이 형태의 커튼월에서 일부를 개폐형으로 변경하고자 대수선 허가를 득한 경우 동 공사의 시공자격은?

임시사용승인신청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출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철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수목이 하자로 인하여 재식재하였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식재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