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는 무엇이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

미끄럼방지포장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변에서 직접 주택에 진출입로를 연결 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갈매기 표지 설치간격은 몇 m입니까?

저는 건설업을 하고있으며 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있는 덤프트럭15톤 2대 및 휠 로우더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대가 가능한지요?

도로표지판 색상및 문양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1종,2종 시설물이란?

도로관리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로반사경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국도상의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유치원 등)은 누가 지정하고 있는지요?

국도관리기관이 국도관리사무소의 출장소는 언제 세워졌고, 무슨일을 하나요?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왜 자꾸 오르나요?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있는 규격 이상은 설치가 안되나요?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의 종류(국도, 지방도 등)에 따라서 도로관리기관이 다르듯이, 신호등 관리기관도 다른가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현수교와 사장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전화를 걸어서 묻기도 번거롭고 해서 교통량을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나요?

국도상 도로포장면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은데 왜 재포장하나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주거이전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재 편입되어 재 이전을 하여야 하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전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보상(도로 설치 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