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관리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변에서 직접 주택에 진출입로를 연결 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1종,2종 시설물이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떻게 행하여 지는가

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포장 정비 절차는?

시선유도표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는 무엇이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건설업을 하고있으며 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있는 덤프트럭15톤 2대 및 휠 로우더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대가 가능한지요?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로반사경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군용차량(예, 탱크)도 단속대상 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충격흡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터널을 지나다 보면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요?

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포장) 또는 낙석발생 등으로 인하여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왜 자꾸 오르나요?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도로점용을 받을려고 하는데 변속차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