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작업차들이 다녀갔는데 왜 도로상에 모래가 없나요?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도로점용을 받을려고 하는데 변속차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연결로 설치계획은 해당부지 끝선에서 시작하여야 하는지,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충격흡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도로점용에서 테이퍼, 도류화시설 등의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사설안내 표지란 무엇입니까?

보행자전용도로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출입롤로 이용토록 허가되었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의 교량점검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중인 교량점검차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사용할 수는 없는지?

도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계측불응 도주차량 단속시스템이 무엇인가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행제한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시 양벌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양벌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