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결로 설치계획은 해당부지 끝선에서 시작하여야 하는지,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도변 학교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도로점용을 받을려고 하는데 변속차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의 교량점검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중인 교량점검차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사용할 수는 없는지?

도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행을 한다던지 어떤 목적지를 찾을 경우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표지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설안내 표지란 ?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작업차들이 다녀갔는데 왜 도로상에 모래가 없나요?

국도상 도로포장면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은데 왜 재포장하나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도로의 종류(국도, 지방도 등)에 따라서 도로관리기관이 다르듯이, 신호등 관리기관도 다른가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국도관리기관이 국도관리사무소의 출장소는 언제 세워졌고, 무슨일을 하나요?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있는 규격 이상은 설치가 안되나요?

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전화를 걸어서 묻기도 번거롭고 해서 교통량을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