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고정식 및 이동식 축중계의 연 교정검사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터널을 지나다 보면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요?

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포장) 또는 낙석발생 등으로 인하여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왜 자꾸 오르나요?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위탁받아 상수도관로 매설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천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이해관계의 동의서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일반국도상 도로표지의 종류는 ?

도로구역이란?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

운행제한차량 제원별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 중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양벌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기업체에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변하는 도로정보를 각종 주요일간지, 관련기관 등을 검색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개통일자, 구간(노선번호 및 시종점 위치), 차로수, 도로연장 등의 정보를 빠르...

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

국도변 학교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수입되는 건설 기계도 운행제한차량 허가를 받아야지 되나요?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