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8-06-27오래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격으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8-06-27특정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지구 밖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이 보상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2008-06-27비닐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나 전체 비닐하우스에 맞는 사업지구밖의 난방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물(교량, 터널)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2008-06-27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수입장비의 운행제한차량 허가 여부
2008-06-27수입되는 건설 기계도 운행제한차량 허가를 받아야지 되나요?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의 유지.보수를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라 함은?
2008-06-27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본공사와 부대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08-06-27부대공사 해당여부
건설/건축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가변축 화물차량의 재검측
2008-06-27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건설/건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이동식축중계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2008-06-27이동식축중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실수로 휴대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08-06-27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비관리청이란?
2008-06-27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건설/건축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과적으로 적발된후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다 다시 적발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2008-06-27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2008-06-27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08-06-27하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있어서 기준일을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일, 토지 세목고시일 또는 손실보상계획공고일 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