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도로구역이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사업준공 후에도 1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ㅇ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및 재등록의 반복...

ㅇ 특수목적법인의 지분(100% 또는 일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과 매출액이 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중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란 개인사업자 사무소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ㅇ 상근이란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동일업종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2명 이상일 경우 가능한지

ㅇ 파산선고된 신탁회사에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을 위한 종사기관 증명서류에 대하여 - 신탁회사의 설립인가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으로써 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 - 건축물 관리대장으로써 사업실적 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 최근 5년...

ㅇ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사무실 및 전문인력 5인에 대한 요건을 확인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소속된 전문인력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파견된 상시근무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가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졸자로서 2001.10월경부터 2005.2월까지 주택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분양, 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영천에서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를 우회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차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도변에서 50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KS표시품인 철근의 품질시험기준은 현장시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발주처에서 100톤마다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시험실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