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의 교량점검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중인 교량점검차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전화를 걸어서 묻기도 번거롭고 해서 교통량을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나요?

공사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는 어디지역 인가요?

국도변에 물류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당해 도로의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시에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토지 중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한 필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ㅇ 급여는 건설회사에서 수령하지만 특수법인에 업무지원 근무인 경우 특수법인의 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ㅇ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현장 관리책임자로 6년간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시점이 설립시점인지, 인허가 신청시점인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중 선급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 시행중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