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운전을 하다보면 교량 및 터널 점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유지인지 모르고 집을 짓고 00년 넘게 거주 하였는데 사용료는 00년치를 다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납시 어떤 처벌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량 상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피하려다 교량난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최장교량은 어디에 있고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삼천포대교를 사장교라하고 남해대교를 현수교라 부르는데 같은 교량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교량을 의미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에 이와 유사한 교량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시점이 설립시점인지, 인허가 신청시점인지

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ㅇ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현장 관리책임자로 6년간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급여는 건설회사에서 수령하지만 특수법인에 업무지원 근무인 경우 특수법인의 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대상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존 2차선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 때 진출입로도 편입되어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토지 중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한 필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