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사무실 및 전문인력 5인에 대한 요건을 확인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소속된 전문인력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파견된 상시근무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고졸자로서 2001.10월경부터 2005.2월까지 주택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분양, 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가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영천에서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를 우회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차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삼천포대교를 사장교라하고 남해대교를 현수교라 부르는데 같은 교량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교량을 의미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에 이와 유사한 교량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최근 중국 쓰찬성 대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 시 교량 등의 시설물 파괴에 대한 대책을 문의 드립니다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최장교량은 어디에 있고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시 관할 동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경우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 변속차로 길이가 짧은 시설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 한 후 주유소 및 휴게소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진.출입부를 변경하여야 하는가요?

공사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가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인지 여부 등?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

도로점용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국유지인지 모르고 집을 짓고 00년 넘게 거주 하였는데 사용료는 00년치를 다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납시 어떤 처벌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하천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는바 이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자가 관리청에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량 및 터널 점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