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 지목이 “대”인 423제곱미터의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는 바, 본인 지분인 355제곱미터만큼 분할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2,419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제곱미터로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별로 건축이 가능한지?

기존 공장을 개축 후 용도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지와 증축시 허용 건폐율은?

건축허가 신청예정지에 진입로가 없어 동 예정지에 접해 있는 국유지를 점용하여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68년 식료품 제조․판매회사로 설립된 건축물에 - 1973.12월 수출증진목적으로 공장으로 신축, 제강공장 인수후 사업 시행 - 1986년 사업부진으로 동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 중이다가 - 2002.1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공장으로서 동 공장 건물내에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층을 사무실로 2층을 식당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동일 소유자의 대지상에 있는 2동의 주택 중 1동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건축용도가 관리사로 기재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을 주택으로 증.개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이를 도시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나, 기업경영 악화로 공장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동 공장건물을 일반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축사(양계장)을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현재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실제로는 식육가공업을 하고 있는 바, 동 식육가공업이 근린생활시설의 속하는 지와 이를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한시적으로 논에 우렁이 등의 사육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에 있어 “한시적”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건축된 미술관이 1층에는 전시실 및 주차장, 2층은 전시실, 3층은 휴게편의점 및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휴게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앞 약 2만여평이 개발제한구역을 묶여 있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 명의변경 및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의 대지면적이 잘못 등재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고 최초의 항측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동 관리대장을 새로이 작성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