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한시적으로 논에 우렁이 등의 사육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에 있어 “한시적”의 의미는?

현재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실제로는 식육가공업을 하고 있는 바, 동 식육가공업이 근린생활시설의 속하는 지와 이를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68년 식료품 제조․판매회사로 설립된 건축물에 - 1973.12월 수출증진목적으로 공장으로 신축, 제강공장 인수후 사업 시행 - 1986년 사업부진으로 동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 중이다가 - 2002.1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축사(양계장)을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건축용도가 관리사로 기재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을 주택으로 증.개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나, 기업경영 악화로 공장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동 공장건물을 일반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정미소를 일부 주택으로 개조하여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설치시, 임시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지?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일용품소매점에서 정육점 및 약국의 설치가 가능한지?

유치원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설치예정지역의 일부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예정지역이 있으므로 시설을 축소하여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조치가 맞는 행위인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미륵불상과 사당의 설치가 가능한지?

기존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2004년도에 사찰건물이 멸실된 경우 납골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농지의 일부에 정미소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유류저정시설 설치가능여부 및 그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