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68년 식료품 제조․판매회사로 설립된 건축물에 - 1973.12월 수출증진목적으로 공장으로 신축, 제강공장 인수후 사업 시행 - 1986년 사업부진으로 동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 중이다가 - 2002.1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이 가능한지?

여러 동인 농산물보관창고의 일부를 매입하여 분할이 가능한지?

인접해 있는 2필지(443㎡, 231㎡)의 토지가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로 각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와, 443㎡의 토지에서 33㎡를 분할하여 231㎡의 필지에 합병한 후 각각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 한시적으로 논에 우렁이 등의 사육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에 있어 “한시적”의 의미는?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치원 신축 가능여부

인구 약 2만5천명의 읍단위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4만평 규모의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설치가능한 다른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기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좁은 경우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내에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농지의 일부에 정미소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정미소를 일부 주택으로 개조하여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설치시, 임시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소매점의 범위 및 종류는?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기존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2004년도에 사찰건물이 멸실된 경우 납골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