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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구 ○○면 ○○리 ○○(임야, 4,9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및 2017. 1. 24. 같은 리 ○○...
청구인은 2023. 10. 2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용인시 ○○구 ○○동 ○○○-3(대), -4(임), -12번지(대) 토지(면적 합계 14,348㎡, 이하 위 각 토지는 동 및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094㎡ 면적(...
청구인은 2023 11. 13. 경기도 파주시 ○○○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계단실 벽체 2.1㎡를 철거 후 문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15. 12. 3. 피청구인에게 ○○시 ○○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변경된 건축주로서 2020. 3....
청구외 이○○은 2023. 9. 6.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소재 ○○아파트상가 ○○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
청구인은 ○○시 ○○길 ○○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야영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2. 12. 22.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외 한...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00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22. 12. 2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3 공공주택지구’로...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답 1,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05. 11. 1.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 청구외 건축주들(안○○, 문○...
청구인은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건축법｣에 따라 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존치기간을 2023. 7. 30.로 하여 경기도 ○○시 ○○동 000-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국토...
청구인들은 ○○도 ○○○시 ○○동 00-5번지, 00-6번지, 00-12번지, 00-14번지, 00-16번지, 00-19번지, 00-27번지, 00-25번지, 00-2번지, 000-3번지 토지(총 9,048㎡, 이하 위 10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구외 A는 2020.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인 ○○도 ○○시 ○○면 ○○리 0000번지, 0001번지, 0002번지 토지(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청구인은 2023. 4.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산○○[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임야 53,100㎡,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10동의 건축허가(대지면적 4,952㎡, 건축면적 676.32㎡, 연면적 합계 1,215....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1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층(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지분 1/2을 가진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층을 무단증축(위반면적 8...
청구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아파트 용도변경 관련 행위허가･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청구인은 2023. 5.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도 ○○시 ○○구 ○○동 산11번지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의 건축물이 실제 ○○동 11-258번지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동일 건축물임을...
청구인은 2021. 3. 15.부터 경기도 ○○시 ○○구 ○○로 ○○○(○○동 ○○○번지) 소재 ○○마을○○○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2021. 10. 22. 이 사...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〇〇〇번길 〇〇 (〇〇동, 1층 일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건축물 중 건물 전면 등 4개소가 무단 증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이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23.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