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주택 거주의무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원도 내 감정평가업체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득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에 제3자에게 시설물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취급하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개인장구는 무엇이 있나요?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이 개정되어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5년제 건축대학을 나오면 건축사 예비시험 없이 건축사 시험을 칠 수 있나요?

1. 문의 내용_x000D_ _x000D_ 가. 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내용에서의 ‘준용하천’은 지방하천(종전 지방2급하천)과 같은 개념의 하천인지_x000D_ _x000D_ 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는 언제부터 ...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입니다, 신규건축을 할려니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매입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친수법 시행령안 제2조에 보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 지역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①여기서 말하는 하천구역경계는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②여기서 양안은 명확하게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설계공모와 행정안전부 설계공모 중 어떠한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내용중 업무중첩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5월4일자로 공고되어 5월17일 제출한 PQ용역입니다. 본 용역에 참여예정인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작...

주택지구 지정 시 어떤 내용이 고시되나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조합정관(안)을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9.8.7 이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조건의 동의율을 충족한 다음 추...

기상청에서 기상레이더 관측망으로 전국 강우상황을 감시하는데 국토해양부 강우레이더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관련입니다. 금년 1. 14 공사착공 유예신청이 승인(2011. 6. 30까지)되었는데 유예기간내 착공되지 못하면 반드시 사업을 꼭 취소하여 주시고 사업부지의 토지이용 제한도 즉시 해제하여 주세요. 2번씩이나 연기(유예)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태료가 너무 높습니다. _x000D_ 왜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태료는 열배나 되는 것입니까? _x000D_ 그리고 열배의 과태료를 내는 것에 비해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_x000D_ 다른 종류의 과태료에 비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태료가 이렇게 ...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자원주제도, 유역주제도 등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