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국세체납으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 가.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하고 수령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사대금중에서 지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A주식회사가 그 제한기간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B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업체명이 B주식회사(대표자도 변경)로 되었을 때 합병한 이후 B주식회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여부

낙찰예정자로 게시된 A사 대표는 개인에서 법인 B로 변경하던중(2002.3.18 공문시행일자) 입찰일자(2002.3.19)에 전자입찰로 A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일자에는 이미 A사는 없어진 상태이며 B사는 면허가 변경된 상태에서 조찰청 입찰참가 자격도...

국도 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도로 관리기관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ㅇㅇ국도관리사무소, ㅇㅇ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도 주행중 교면포장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면 누가 보상하는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 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다목과 관련하여 가. 도로폭 6m 이상에 대한 정의 나.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영향권(제한거리 포함) 적용대상 다.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도로관리청에 의해 변경...

도로상을 주행하다 보면 교량이 많이 있는데,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아무튼 교량의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진발생시 교량이나 터널의 붕괴는 어떻게 예방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등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농로로 개설된 도로에 포장이 되었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점용(연결)허가시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사무실빌딩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_x000D_ _x000D_ 보증금 : 10,000,000원_x000D_ 차임(월세) : 770,000원_x000D_ 특약 : 차임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수고많으십니까?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입니다. _x000D_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다보니 확인.설명서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_x000D_ _x000D_ 아파트형공장을 매매 또는 임차시 _x000D_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_x000D...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법인...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받을수 있나요?

저는 김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008년 8월 본인은 당시 본부동산사무실의 등록된 중개보조원으로 부터 분양중인 신축빌라를 소개받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안산에 소재하는 빌라로써 직접 시공사 사장이 찾아와 물건을 본부동산에 내놔 중개보조원이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