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행을 한다던지 어떤 목적지를 찾을 경우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표지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도 계속 경작이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토지보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의 공고, 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와 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하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있어서 기준일을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일, 토지 세목고시일 또는 손실보상계획공고일 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위탁받아 상수도관로 매설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목지점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비닐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나 전체 비닐하우스에 맞는 사업지구밖의 난방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오래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격으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을 성토한 경우 성토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시행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금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도변에서 50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영천에서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를 우회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차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협의 수용보상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