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삼천포대교를 사장교라하고 남해대교를 현수교라 부르는데 같은 교량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교량을 의미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에 이와 유사한 교량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최장교량은 어디에 있고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교량 상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피하려다 교량난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유지인지 모르고 집을 짓고 00년 넘게 거주 하였는데 사용료는 00년치를 다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납시 어떤 처벌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량 및 터널 점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중국 쓰찬성 대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 시 교량 등의 시설물 파괴에 대한 대책을 문의 드립니다

국도상 절개지 비탈면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방지하기위한 낙석방지망은 어떤 것인지요?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중 선급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 시행중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사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무엇을 하천시설이라 하죠?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가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