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등급 기준
2008-06-26항공기 소음등급 기준은?
항공
· 서울지방항공청
소음부담금 부과목적 및 요건
2008-06-26소음부담금 부과목적 및 요건은?
항공
· 서울지방항공청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납기일정
2008-06-26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납기일은?
항공
· 서울지방항공청
아파트 진입로 개설로 도로를 점용시 점용료 부과여부
2008-06-26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대상인가요?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외국인 명의의 도로부지에 점용허가 가능여부
2008-06-26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 사용
2008-06-26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2008-06-26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절차
2008-06-26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2008-06-26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진출입로의 도로 편입과 새로운 진출입로 구성에 관하여
2008-06-26기존 2차선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 때 진출입로도 편입되어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료 산정 시 인접 공시자가 적용에 관하여
2008-06-26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토지 중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한 필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접도구역의 지정 거리
2008-06-26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2008-06-26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시에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
2008-06-26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취소
2008-06-26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건설/건축
· 진주국토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