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터널을 지나다 보면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어떻게 유지되고, 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국도 14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인데, 터널을 지나다보면 터널안이 너무 밝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민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른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책자를 개인이 받아볼 수 있는지요?

철도차량에 돌을 던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선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등의 물건을 놓아두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철도지역내에서 가출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ㅇ 열차 등 철도지역내 소매치기 검거시 철리절차(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ㅇ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근무복장이 따로 있나요?

ㅇ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관한 문의

철도경찰직 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문의

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중 9. 농.어촌 소규모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

하수급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합의하여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월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하한율은?

도로에 직접 편입 되지 않지만 도로와 인접하게 되는 건물의 경우 전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여부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