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허가 가능 여부 질의

Q) 도로점용시 연결로등의 포장은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내 도시계획도로 연결은 미관상 도로부분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동일한 재료(아스콘포장)로 포...

Q) 기존에 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와 주유소 사이에 충전소를 신설할려고 하는데요 신설할 충전소의 가감속차선 길이(다른 시설물과 중복된 차로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한 길이로 하면 되는데, 1. 그 세가지 시설물 전면(약 220m)에 분리대(가드레일, 화단)를 설치하...

현재 은행은 도로법상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요? 또 혹시 예전에 은행이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에 포함 된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위험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운항기술기준이 무엇인가요?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요? 2. 그렇다면 공역(空域)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봉급은 얼마입니까?

감리전문회사 등록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1차 보완 요구을 요청받았으나,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가지급을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귀 청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지요?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 갑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을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영농손실액은 갑과 을 중 누가 수령하나요?

00제방공사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경우로 공사현장의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나 얼마후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하천부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있는데, 개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