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중주택 내에 공동취사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방법 문의.

증여시 국민주택 매입관련 문의

근저당권설정자는 농어업인이나,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건폐율 산정시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를 제외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1. 계단실형 공동주택으로 세대 현관문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 경우, 승강기의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데크층이 지상으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공동 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여부

농지전용지역에서 무허가 공장 및 사무동 양성화 가능 여부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합유된 취지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법(법률 제2852호, 1975.12.31 일부개정) 부칙 제2항(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내용 문의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공제부분에 대하여 대지 분할, 지목 변경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선 및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한 대지의 분할 측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득함.

경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일부분에 계획부지가 접하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용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국민주택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