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 기준은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조직변경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합유된 취지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부채납조건부 토지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법원 경매에 의한 낙찰 받은 부동산과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근저당권설정자는 농어업인이나,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증여시 국민주택 매입관련 문의

(부속)토지만을 매입시 국민주책채권매입 여부

국민주택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의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여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공동 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지상1층 평면도에 제연덕트 표시가 없었으나 설치가 된 경우 건축법 위반 및 사용승인 가능 여부와 허가나 감독상 문제가 있는 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 되는 사항 관련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에 종교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강당, 식당, 숙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있는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중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ㅇ‘시지역’에서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 90%, 단독주택건설용지 10%로 배분가능한지

ㅇ 85㎡초과 공동주택용지를 60~85㎡미만의 아파트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 범위내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제1호 및 제6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지

ㅇ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건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