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호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여부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도보거리 600미터는 보행로를 포함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까?

기계식주차장(턴테이블내장형)에서 전면공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법정 주차대수 8대)하고 5대는 기존 부지에 자주식으로 설치하고 3대만 비용납부 하는 경우에 비용납부 대상이 8대 전체인지, 아니면 기존부지에 설치하지 못하는 3대인지 여부

대기주차공간은 법정 주차대수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주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대기주차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기계식주차장에서 주차대수가 25대인 경우 정류장은 몇대분을 설치해야 합니까?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근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합니까?

A번지에 인근부설주차장 4대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대를 B번지로 옮겨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 지하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외의 부분에 사무실 및 창고 등 설치가 위반인지요?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설치 비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 산정해야 되는지요?

복수의 신청자가 공동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시에 의한 시험신청은 생산.제조업자 또는 수입공급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여 하향식 피난구의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 동일한 구성이지만 아연도금강판 또는 철판의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한 경우 인정이 되는지?

도어클로저와 디지털도어록 없이 방화문만 시험신청이 가능한지

미닫이 방화문에 대해서도 여닫이 방화문과 동일한 시험을 해야하는지

모터구동식 미닫이형 자동문의 경우 문세트시험 시 개폐반복성시험방법은

도어클로저는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지

하향식 피난구는 어느 방향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성능시험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의 시험체 제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는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