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착공 및 보상시기 문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양식 및 도로점용 관련 양식은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나요?

부설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부지의 소유권 명의 변경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해당 부지 내에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경우 지목이 반드시 주차장이어야 합니까?

근린생활시설 증축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0.7인 경우 주차대수는 몇대 확보해야 합니까?

기존건물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바로 옆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할 때 추가로 확보 해야하는 주차대수는 몇대 입니까? 〈시설물 현황〉 시설면적 : 368.48㎡, 설치기준 : 200㎡당 1대 이번 증축 면적 : 125.67㎡

기존 주차대수가 69대인 건물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6대가 증가한 경우 경형주차구획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총주차대수가 6대일 경우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을 몇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의 여유 주차대수를 증축 시 활용 가능 합니까?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관련하여 바닥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근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합니까?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폭 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만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호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6대 인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합니까?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건축물에 부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