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규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양식 및 도로점용 관련 양식은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의 여유 주차대수를 증축 시 활용 가능 합니까?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관련하여 바닥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존건물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바로 옆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할 때 추가로 확보 해야하는 주차대수는 몇대 입니까? 〈시설물 현황〉 시설면적 : 368.48㎡, 설치기준 : 200㎡당 1대 이번 증축 면적 : 125.67㎡

근린생활시설 증축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0.7인 경우 주차대수는 몇대 확보해야 합니까?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경우 지목이 반드시 주차장이어야 합니까?

기존 주차대수가 69대인 건물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6대가 증가한 경우 경형주차구획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건축물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해당 부지 내에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주차대수가 6대일 경우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을 몇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부설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부지의 소유권 명의 변경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도보거리 600미터는 보행로를 포함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까?

A번지에 인근부설주차장 4대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대를 B번지로 옮겨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법정 주차대수 8대)하고 5대는 기존 부지에 자주식으로 설치하고 3대만 비용납부 하는 경우에 비용납부 대상이 8대 전체인지, 아니면 기존부지에 설치하지 못하는 3대인지 여부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7호에서 "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호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6대 인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합니까?

내륙권의 행정구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