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복수의 신청자가 공동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시에 의한 시험신청은 생산.제조업자 또는 수입공급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성능시험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의 시험체 제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향식 피난구 시험시 등분포시험 및 처짐량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여 하향식 피난구의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 동일한 구성이지만 아연도금강판 또는 철판의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한 경우 인정이 되는지?

모터구동식 미닫이형 자동문의 경우 문세트시험 시 개폐반복성시험방법은

도어클로저는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지

미닫이 방화문에 대해서도 여닫이 방화문과 동일한 시험을 해야하는지

대형 마트와 같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의 손괴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 여부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부설주차장 유료화 가능 여부와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은?

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국도변에서 보행자 도로 및 인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국도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

동서남해안발전을 위한 해안권의 범위는?

1. 호남권 국도 지능형교통체계 년도별 구축현황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장비 종류(기능) 및 세부 설치위치

해안권 빛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문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