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각 국도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국도변에서 보행자 도로 및 인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호남권 국도 지능형교통체계 년도별 구축현황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장비 종류(기능) 및 세부 설치위치

보행자의 날은 언제이며, 주요 행사계획은 ?

해안권 빛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의 관리원칙 및 선정기준에 대한 문의함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후 감정평가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은?

개별단독주택 특성조사는 무엇이며, 관련 조사항목 등 문의함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및 공시내용은?

도로법 제106조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의 사망, 권리의양도, 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에 중정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복도의 난간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주유소의 주유를 위한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캐노피 구조의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조경기준 제4조 조경면적산정 관련질문입니다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은 한변1M이상1제곱미터이상임으로 6제곱미터/ 6제곱미터로 두곳으로 나누어 식재할수 있는지??...아니면 3항에 따라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

지하1층, 지상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 대한 직통계단의 설기기준은

출입구를 달리하고 계단참 부분이 서로 접하여 같이 사용할 경우 2개의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