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로티라 함은?

실 생활에서의 에코 드라이브(경제운전) 실천 요령은 ?

국도변에서 보행자 도로 및 인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건축물 1층 내부에 중층(층고 약2.9미터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층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해안권 빛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문의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지상 7층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3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첨부한 도면과 같이 301호 침실3의 서측면 벽면이 측벽인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으로 볼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계단실 옆벽면과 마주보는 301호 벽면은 채광창이 없는 벽면인지, 아니면 측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계단...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동주택가격 공시시 주택특성조사내용과 조사항목에 대한 문의함

피난계단의 구조중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할 갑종방화문을 방화셔터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및 조사·산정대상 관련 문의함

건축물의 내부에 중정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복도의 난간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사 자격증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설치시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승강기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1층, 지상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은?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 대한 직통계단의 설기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