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반 사립학교 또는 교회도 도로구역내에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도로점용과 관련한 급행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넷 운행허가 웹사이트를 통한 즉시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나요?

당초에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만료기간이 가까워져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규정이 바뀌어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도로점용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구역 내 사유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사유지가 미상속되어 소유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직원의 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과 관련하여 용수공급시설 사업비애 대하여 국고지원 요청시 지원대상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전국의 댐 현황

금번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장착해야 하나요?

TV에서 잦은 도로교통사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수준은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호텔)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 지 ○ 일반분양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공개모집하고 나머지 비율을 일반공개분양 하는 것을 분양광고안에 포함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매수희망자에게‘매매예약 완결권’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연구시설을 특정 벤처협회의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전에 분양(3천제곱미터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가능한지 여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나 통보 없이 사용승인 전에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동 분양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

(질의요지) ○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전에 피분양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여 피분양자 전원동의를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하고자 분양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수의계약 요건(공개모집 횟수 2회 이상, 현재 분양신청자 없음)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진행 중에 있음. 이 경우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