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 공동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있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토지(지목 전)를 편입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및 분양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계획관리지역내 일부 토지(임야)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용도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표지판에 개인이나 단체 기관등에서 사설안내 및 홍보문구를 등재할 수 있느지 문의?

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한가요?

과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중량인가요?

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시 자동차가 일부 손상되었을 때 동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 1대 설치가능 여부

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연면적 52.48㎡) 설치 시 조례에 따른 주차장 산정 결과(52.48/135) 0.39대로 나올 경우 주차장 확보여부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나머지 공간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할 경우 주차대수 산정 방법

당초에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만료기간이 가까워져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규정이 바뀌어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도로명판을 국도의 도로표지판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경매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시설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일반 사립학교 또는 교회도 도로구역내에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서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인접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립니다. 점용부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용부지를 제외한 인접토지를 말하는지 애매하네요. 인접한 토지가 만약 국유지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