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13호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

주택법 제17조로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고시만 별도로 고시가 가능 한지 여부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의 변경된 지역에 레미콘공장 및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자연녹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여부

당초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1차로 50%의 면적에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여 공사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잔여부지는 생산관련 업체 입주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지역세분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될 예정인 경우 당초...

농지에 축사 등 농업용 시설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토재로 재활용 골재 사용 가능 여부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생산녹지지역에 당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보전관리지역의 임야(산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지

골프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여부 및 내부시설 변경시 관련근거

유통업무설비의 법규적용

1.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 공동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있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토지(지목 전)를 편입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및 분양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계획관리지역내 일부 토지(임야)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필요 여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부의 시설물 증축에 관한건

도시관리계획도면의 표시기준 관련(학교 표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