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생산녹지지역에 당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제3단계(2011 - 2015년)로 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주용도 : 주거용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

보전관리지역의 임야(산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지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서 관리청(지자체)이 직접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발주할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골프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여부 및 내부시설 변경시 관련근거

유통업무설비의 법규적용

1.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 공동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가. 상기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이라함)에 의한 기반시설임)을 설치할 경우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초과하고 기반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폐기물처리시설)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시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토지(지목 전)를 편입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립을 준공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유원지)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원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유원지내 토지이용변경을 하고 이에따라 기부채납했던 도로도...

주택사업승인시 결정된 하천시설의 주택사업 대신 판매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여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및 분양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계획관리지역내 일부 토지(임야)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용도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