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유원지내 실외수영장의 설치 및 조성계획 변경 여부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기존 보도가 차도로 변경되고 없어지는 보도를 대지내에 설치할 때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비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결정된 체육시설의 확장시 녹지용지 확보비율

최초고시일은 1974년5월, 최후고시일은 2002년 4월일때 실효기산일은 2000년7월1일부터 20년을 계산하는지,20년 이내에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시 기산일을 최후 고시일로 보는건지, 세부시설 중 일부시설이 20년이 경과되어 조성되지 않았을 시 세부...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주거이전비 보상

공원,녹지 등이 하천 도로 등으로 단절될 시 시설번호 부여 방안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가능여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진행방법

입안권자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제안 외의 다른 방법의 절차를 통하여 간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재생에너지의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까지 포함여부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물류단지가 아닌 각 목별 1개 이상 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통업무설비의 경우, 가목의 (1) 공동집배송센터, 나목의 (1) 물류터미널, 다목의 (1) 창고 등 여러 용도를 각각의 개별 건축물이 아닌 한 개의 복합건축물에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13호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

공동묘지를 신설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기본계획상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17조로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고시만 별도로 고시가 가능 한지 여부

자연녹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여부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의 변경된 지역에 레미콘공장 및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1차로 50%의 면적에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여 공사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잔여부지는 생산관련 업체 입주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지역세분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될 예정인 경우 당초...

농지에 축사 등 농업용 시설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토재로 재활용 골재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