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등기부 등본상:현재 멸실상태)이 없고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인 경우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중 분양전환을 시행할 때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대환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상환하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대상 세대수에 관한 질의

법인이 ‘02.4월부터 5년 사용계약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0세대 임차하여 사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법원에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법 여부 및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계약당시 부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였고 분양전환 예정일까지 오피스텔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 여부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96.12.9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99.4.28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현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시 계약자명의(남편)로는 무주택이며 부인명의와 아들 명의로 집이 있을시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기간이 약 2년이 다되어가는데 1. 아직 의무기간이 3년 좀 더 남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구청에 매각 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2. 또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매각해야 매수자가 조합 설립시 ...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해약 요구 가능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는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1/2이 경과되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임차인이 몇% 이상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은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공급규칙 제10조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선착순으로 모집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중에 제29조에 의해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시 유주택 선착순 입주자에게 주택소유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동일단지 내에서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절차는 ?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여야 할 임대주택 중 협의대상이 없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후 매각가능 여부 및 매각승인신청서에 추후 공가세대 발생시의 매각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1.부도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하고자 하는데 임대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분양 대상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여부 2.부도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