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금액 산출없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결정 가능 여부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분양전환중인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등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건설기술자가 자격증을 빌려줬을 경우(대여)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철도시설자산(선로변 등)을 관리하는 곳은 지역별로 어디인가요?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행보증금은 어떤 경우 납부 하나요?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하천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여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