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구역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관련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통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모든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금액 기준이 궁긍합니다.

건설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어떤 기관인가요?

안면도에서 원산도를 잇는 보령~태안2는 언제 개통하나요?

보령~태안 해저터널 견학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도공사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영남권에 건설중인 국도건설공사 현황을 알려주세요

소규모 굴착허가 승인 후 굴착부분 길이의 변경시 도로관리심의 대상 여부

도로경계와 대지가 접해 있는 도로에서 인도부분의 점용 없이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주택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도로를 점용하고 영화촬영을 하는 경우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지?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도로점용허가 시점부터인지 건축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인지

도로점용물인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에 전기 포함 여부

컨테이너 사무실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차도나 인도에 공사자재를 보관 및 적재 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