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국토계획법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에서 ‘건축물’의 적용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총 5년간 제한)된 경우, 다른 사유로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나. 현황도로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지 및 대상지 감정평가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적용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수용재결이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 제외)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례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례1) ① 전부제한지역:00동, 00동, 00동 ② 일부제한지역:00동 / 00동 00마을 - 소·말 5두 이상, 닭 5두 이상, 오리 5두 이상...

아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례가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경우에 해당하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례1) ① 전부제한지역:00동, 00동, 00동 ② 일부제한지역:00동 / 00동 00마을 - 소ㆍ말 5두 이상, 닭 5두 이상, 오리 5두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 토지로서 숲 가꾸기 사업 완료지역(소나무 자생지)에서 소나무 사이에 통상적인 수종이 아닌 향나무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 5)차)에 따르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에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개발...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2009.11.11.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개량) 후 2010.06.29. 준공검사(농사목적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를 득한 부지에 준공검사 후 바로 타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 의견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이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에 일시점용으로 준설토를 적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