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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공장용지, 1,1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고자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
청구 외 ○○상사주식회사는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리 ○○○-4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증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 토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년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불법건축물(종교시설, 50.4㎡, 이하‘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
청구인이 2019. 7. 1. ○○시장이 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공고에 따라 같은 해 7월경 사업신청을 하자, ○○시장은 같은 해 7. 31. 청구인을 제1순위 우선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들은 2018. 3. 7. ○○시 ○○동 0000-0(대, 249.7㎡,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상 4층 점포주택(다가구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
청구인은 2014. 5. 23.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자신의 소유였던 ○○시 ○○면 ○○○리 ○○○-1번지(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 및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
청구인은 ○○시 ●●●구 △△△로 92-50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2가구로 총 다가구주택 6가구로 사용승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
청구인은 ○○시 △△구 □□□□대로527번길 98-4에 소재한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 5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위 건축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 최○희가 운영 중인 ‘룰○키즈카페’내부 28.6㎡(...
청구인은 □□시 ○○2길 일원에 소재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30명 중 한명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30명은 2017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건축행위를 위한 모든...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옛날집’(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인접한 같은 동 ***-3번지(구거, 국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같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1-67, 21-3, 21-31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축조된 연면적 606.54㎡, 견본주택 용도, 존치기간은 2018. 5. 23.까지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
피청구인은 ○○시 ○○3동 285-3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들은 위 주택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자이다. 청구인들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피청구인에게 2주택 분양을 신청...
피청구인은 ○○시 ○○3동 285-3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재개발구역 내 ○○동 309-146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한 청구 외 장○열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청구인은 조합...
청구인은 2019. 10. 11. ○○시 ○○동 ○○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농산물보관창고(건축면적 150㎡)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6. ...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1번지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이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2번지에 무단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 36㎡)을 축조하여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이하‘1차 적발’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
청구인은 2019. 10. 14. ○○시 ○○동 ○○○-○○번지(임야, 개발제한구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농산물보관창고 신축 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
청구인은 ○○시 ○○동 ○○-○○ 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01호(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2. 7. 이 사건 점포 입구의 이 사건 건물 1층 법정 조경면적(37㎡, 이하 ‘이 사건 조경부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0. 2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 19.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