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ㅇ 자동차의 앞 쪽에 2개 이상의 축이 설치된 대형트럭의 경우 앞 쪽 2개 축의 바퀴사이에도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ㅇ 승합자동차의 입석정원 산정시 1인의 면적을 0.14제곱미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14제곱미터 이상의 임의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정기점검이 없어진다고 뉴스에서 보았는데, 언제쯤 제도가 없어지는지?

연장검사를 실시하는 차량에서 정기점검이 실시되면, 꼭 연장검사실시일과 정기점검실시일이 동일해야 하는지?

정비업 종류에 따른 종합검사 사업자 지정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첫 정기검사가 경과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국제도시 거주지역구간 지하화 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부지(국유지) 대부계약 중 피허가자가 권리의무 미승계 사망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시 30일 이내에 하천관리청에 신고 하도록...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법 제5조에 의거 하천점용 피허가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그 직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에는 허가신청인이 직접경작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_x000D_ 피...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킨 사유지를 폐천부지로 교환·양여해 주세요.

도로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26조의 5, 동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나열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각종 신용업무외에 보험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어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_x000D_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_x000...

접도구역내 개발행위관련 문의

도로법 제61조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

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등),도로법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등에 의거 접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5호에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

질의1)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가 입지 여건 상 부득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분할되어 있을 경우_x000D_ 왕복 통행이 불가하여 도로법 64조(교차 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1항의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_x000D_ 한다 에서 자동차전용 도로의 교통 흐름에...

사도법상 사도가 도로법의 시도 또는 군도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