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관할구청이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공공주택지구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정기점검실시 후 차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정기검사실시 업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 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공사착수신고서 접수 주체

공공주택건설사업도 협의가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요?

자동차 종합검사원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사도법상 사도가 도로법의 시도 또는 군도로 볼 수 있는지

자동차 검사원이 수검차 외 일반차량의 정비도 가능한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유수지를 복개하지 않고 유수지 내 둔치에 홍수 등 재해발생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기둥만을 높게 설치(필로티 형태)하여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하나의 토지(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한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적률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2층 건축물 중 1층은 위치변경이 없으며, 2층 부분이 전체적인 이동없이 한쪽 일부가 연면적 1/10 이내의 면적증감으로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일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변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