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여부?

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나.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여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8조 단서이외부분에 따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 조합이 해당되는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여도 되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은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는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2010.9.16.) 개정 이전(2010.9.15.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및 동의율 산정 시 제외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 노후도(건축 준공 20년 이상)의 적용은 기준연도 시점인지 아니면 목표연도 이내 인지 여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하나의 회사가 다수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등기하고 각각의 필지에 서로 다른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 필지마다 해당 토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총 71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316명과 직접 출석자 22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직접출석자(221명)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2)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국,공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동의자 수 및 토지면적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지?

추진위원장이 있는데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주택재건축조합에 미동의한 상가동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건축심의결과 요건에 적합하다면 시장ㆍ군수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어도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하는지?

시공자 선정 관련, 일반경쟁입찰 참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

주택재개발에 있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80%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언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80%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구청에 동의서를 접수한 다음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창립총회를 ...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