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3항 관련, 건축물이 없이 토지만 소유한 사람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한 경우 토지면적의 동의자로 인정하여 동의한 토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나. 국공유지는 특별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09. 5. 27.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의 시행(‘09.11.28.)전에 세입자 손실보상액에 관한 사항을 도정법 제48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관에 반영하여 조합 총회를 거친 것이 적합한지?

이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 중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기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임의로 해임하고 다른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5조제6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결사항 유효여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지에 신청인과 건축규모를 달리하여 심의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현장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품질관리자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건축법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따른 고시원 용도

공사지연 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지 여부

시험체 제작 후 두께보정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품질시험 어느 단계까지 보정이 가능한 지 여부.

공동주택 탑상형(층당 6세대)으로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직통계단 2개 설치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 검사조서 작성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보고한 위반사항이 있었음. 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개별기준 9. 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제80조제1항(‘12.12.1 시행)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세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인지 여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후 아파트와 복리시설등이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행위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 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

갑이 자신의 기존 건축물 외벽에 붙여 지은 창고(2002년 증축)의 대부분이 을 소유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대상은 갑인지 을인지 여부.

ㅇ「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 완화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고, 복합용도(의무대상+비의무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