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또는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여부?

불법건축물 단속.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여부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

서울시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건축주가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전(前)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1981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관련 질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4층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할 때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2009년 7월 이전 고시원이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되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신고하여 사용했던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할 경우, 원래용도(고시원)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009년 7월 이전 고시원이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되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신고하여 사용했던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할 경우, 원래용도(고시원)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6개 필지에 9개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2개 필지만 등재되어 잇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30년 이상 경과)로 일부 동을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로 개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

집합건축물대장의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친 면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 전유부(204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95.34㎡, 전유부(205호) 제1종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로 변경된 경우 이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A(허가면적 : 9,000㎡,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B(허가면적 : 1,553㎡,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는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 현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하며 각각 건축물대장이 존재할 경우 A와 B를 각각의 대지로 보는 지 아...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여러 동의 축사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0세대 이상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건축허가절차는?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

건축물대장 전환지침 내용 중 적용 제외 항목인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자료로만 관리(표시현황 정비 라.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에 적용하여도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토지의 필지면적...

「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합산하여 1,0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일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