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입주자가 당해 산업단지에서 유치하는 유치업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그 입주자의 자격이(기업, 법인 또는 개인...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ㅇ‘시지역’에서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 90%, 단독주택건설용지 10%로 배분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중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ㅇ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건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ㅇ 85㎡초과 공동주택용지를 60~85㎡미만의 아파트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 범위내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제1호 및 제6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지

ㅇ 행위허가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항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의미가 허가절차상 반드시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참고하여야 허가 할 수 있다는 뜻인지

ㅇ 택지지구의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인계인수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 공사비는 발주당시 발주금액인지, 최초 계약시 계약금액인지 여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2010.9.16.) 개정 이전(2010.9.15.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전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81조제1항의 관련자료에 포함되는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2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사업시행인가된 정비구역 내 공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가 포함되는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8조 단서이외부분에 따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 조합이 해당되는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여도 되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나.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여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여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은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