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택지지구의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인계인수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ㅇ 행위허가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항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의미가 허가절차상 반드시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참고하여야 허가 할 수 있다는 뜻인지

ㅇ‘시지역’에서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 90%, 단독주택건설용지 10%로 배분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중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ㅇ 85㎡초과 공동주택용지를 60~85㎡미만의 아파트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 범위내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제1호 및 제6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지

ㅇ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건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산업단지 일부에 대하여 타 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계획수립 중인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2호로 보아 산업단지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상 시설...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299,000㎡를 계획하려하는 경우 절차는 - 산업단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 실시계획 승인된 농공단지 공동시행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각이 금지되는지 및 산업입지법 제38조를 적용되는지 * 사업시행후 환지 및 동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1)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 결정방법은 2) ‘04년 기 분양 받았으며, 당시 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용지로 가격으로 기 대금을 납부한 바 동 토지에 대하여는 旣분담분을 제외한 분양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화력발전 전력생산 시설을 일반 산업단지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민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확보율이 몇 %이상일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및2.토지 확보율에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시에 인허가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토부에서 최종 허가 일까...

-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입주자가 당해 산업단지에서 유치하는 유치업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그 입주자의 자격이(기업, 법인 또는 개인...

-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는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원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의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댐"이란?

ㅇ 높이 12m, 길이 340m의 보강토 옹벽이 시특법 대상인지 여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획지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는 해당 획지가 기준인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준인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규칙 제4조에서 교육훈련 기관은 어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