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이 궁금합니다.
2009-12-21"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속기준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형승합차량의 운행제한 문의
2009-12-21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한 차량을 이렇게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한차량 운행허가 관련 문의
2009-12-21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인데 신청서류 1견에 운행제한차량 1건 이상이 신청될 때 이를 1건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2009-12-21주택 출입로를 만들고 싶은데 점용허가 신청 후 나중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적증명서의 처리기한
2009-12-21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한 점용료 인상
2009-12-21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 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가요?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출한 민원에 대한 미응답
2009-12-21민원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와 회신없이 묵묵부답일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는가요?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 부과 여부
2009-12-21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