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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 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요 ㅇ 법적성격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ㅇ 시설내용 : 일상생활이 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하여는 법령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하였음 ※ 관련문서 ;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사무국-541(2004. 12. 18), 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원은 폐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는 ?
공동주택 준공 후 단지 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등 여부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되는 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요 ㅇ 법적 성격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ㅇ 시설 내용 : 일상...
신종 업종인 `번지점프` 시설이 건축법령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지 아니면 위락시설인 지 여부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전한 춤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종합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지
3층에 독서실(300㎡)이 영업중인 기존 5층 건축물의 4층에 새로이 300㎡규모의 학원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 독서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원으로 보아 교육연구시설로 볼 것인지 아...
가.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서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한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
동일한 건축물 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바닥면적 420제곱미터)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바닥면적 390제곱미터)이 있을 때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 지 여부
한국전력의 지사, 지점의 사옥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지
성인들의 직업세계를 미리 체험하는 테마파크로써 4~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른역할놀이’ 등을 통해 직업과 실물경제의 세계를 이해하고, 창의력·협동성·자신감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물크기의 3분의2로 재현하여 의사, 변호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지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