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알고 있는 아파트 명칭과 공개되어 있는 아파트 명칭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의 표시 기준은?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외에 기술제안서(TP)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자기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자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에게 대가 등을 받고 위탁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차량 표시가 있는 화물차량 매매 등의 경우 현물출자차량의 표시 삭제방법 - 현물출자한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 시 등록원부의 특기사항란 기재사항 삭제 방법

화물차의 톤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풀카고 등 연결차량의 톤급 산정 기준은?

대폐차후 대차되는 차량이 새로 출고된차일 경우도 교체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지 ?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어디로 해결 방법을 요청하여야 하나요?

AIP 또는 NOTAM을 사용하다보니 다른나라의 항공정보가 필요할경우도 있는데요...... 다른나라의 항공정보를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양공항 주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주선사업 사무실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의 사무실을 말하는지 및 기존업체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추가하여 사무실을 주선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 본점의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선업의 양도양수는 주선업 허가증의 매매에만 국한되는지, ...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물위.수탁증의 교부 여부?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연대보증인 입보하는 조건으로하여 이용하였으나, 2년후 기한 연장시점에서 기연대보증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장방법은?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기존임차보증금보다 현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경우 연장 가능한가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무주택검색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버팀목대출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라도 이용할수 없는 주택이 있는지?

버팀목대출 신청시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까?

보험모집인,학원강사 채권추심원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연소득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