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수입인지의 구매처에 대해 문의합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토지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작자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

1. 하도급통지를 받은 후 제경비 비율 등에 문제가 있어 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미보완된 하도급 통지 이후 하도급통보도 적법한 통보인지 여부

도급계약에 없는 내용을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화물차의 과적검문에 대한 문의입니다. 모든 화물차가 과적검문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TL사업에 있어서 하도급통보 및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은 원 사업자인 교육청인지 BTL사업 추진사인 SPC인지 여부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나 해양경찰과 같이 일반 경찰인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보통 무궁화호에도 철도경찰이 어딘가 타고 있나요? 기차역에서 활동하는지?

철도경찰대의 소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철도공사와 같은 조직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분할 후 자산이 변동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선금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 설계변경에 따른 선시공 공정

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건설하여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지 여부 ②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반드시 후분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설계시공일괄입찰시 설계서에 없는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체결여부 및 하도급율 여부

1. 건설업행정처분 중 양도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2. 동종 건설업자간 합병시 폐업 건설업의 선택 가능 여부

하도급자에게 선시공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내에 통보한 경우 법령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