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신고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는지 여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등기부 등본상:현재 멸실상태)이 없고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인 경우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임대기간중에 계약자의 세대원인 자녀가 결혼준비를 위해 소형주택을 구입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임대차계약자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우선 분양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분양전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임대의무기간중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매입가능한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중 분양전환을 시행할 때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주택관리사 1인이 2개 단지를 겸임관리 가능여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

분양주택(423세대)과 임대주택(80세대)이 혼재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요관리업무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선분양시행후 남은 주택의 공급 방법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이상 경과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자격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1.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시행 가능 여부 2.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불가시 처리방안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등의 대한 우선분양 전환 시행후 임대사업자에게 반납(가옥명도)되는 임대주택 공급 방법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임차인이 해약을(신용불량, 파산신청 등) 요구하여 해약 처리하고 다시 계약하는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감정평가 기준일, 감정평가 이행시기, 연장가능여부 등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