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 시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는?

자동차사고후 하는일이 바빠서 3년이 지나서 합의금을 요구하니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합의금이 없다고 하는데?

난폭하게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비접촉사고라고 보상을 안해주는데요?

한의원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한방치료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ㅇ 자동차등록사항 변경등록중 소유자의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소유자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진입로의 길이 및 도로의 폭은 변경이 없으나, 진입로 구간 중 기존의 노선과 겹치지 아니하고 “ㅅ”자 모형으로 선형을 변경 시 심의대상인지 여부?

관광단지의 개발시 시설계획면적은?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부지면적인지 연면적인지 여부?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지평식 주차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주차장의 형태별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주차장의 바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교통영향평가가 무엇인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시설물의 변경설치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자전거도로 부분의 폭원에 변화가 있을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심의 상인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