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영농손실액을 작물별로 받을 수 있는지와 최근에 경작자가 바뀐 경우 누가 보상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에 대한 매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사입찰시 낙찰하한율 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 됩니까.

책임보험미가입기간이 8월6일부터 9월15일 까지일 경우 과태료부과 적용 관련

여행을 한다던지 어떤 목적지를 찾을 경우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가장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종류및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표지판에 표기된 방위(동E, 서W, 남S, 북N...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으 ㅣ배치기준 등)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경력의 의미는?

책임감리원의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감리경력에 대한 해석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규모 500억원 이상 공사 일 경우 책임감리원의 경력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감리경력 1년이상인 수석감리사 이어...

잔여지 매수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 가요?

사용수익허가한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의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함께 매입해 줄 수는 없나요?

항공기사용사업의 정의 및 등록요건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의 이착륙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 방법은?

공사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축사가 도로와 연접하여 공사준공 후 차량소통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 주행시 차량불빛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때 간접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기만 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보상을 한다면 보상근거 및 방안과 보상이 불가하다면 광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