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불만민원 발생 시 기관장과 면담을 실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민원 제출시 한사람이 아닌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몇명이 연명부에 서명날인해야 다수인민원이 되는지요?

민원 취하원을 구술·전화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국유지와 맞닿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인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이 후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재평가를 할 경우, 최초 감정평가 후 해당 물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그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수공항에 헬기로 착륙하고 연료보급도 받고 싶은데 관련절차를 알려 주세요?

국가하천인 금강의 주요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하천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국가하천인 금강의 발원지와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국도상 도로노면의 색깔 유도선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이 있는가요?

납골묘로 매장하여 7기가 산재된 가족묘를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보조비 지급기준은?

국유재산(토지)를 매입 가능하나요?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현실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보상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피콜 제도가 무엇인가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한가요??

시선유도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한 민원 서류를 민자사업에게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

점용허가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용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어떤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