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경계하천의 경우 관리는 누가 하나요?

하천용어 권역, 유역, 수계의 의미는?

하천관리의 원칙은?

귀 청에서 발급한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어 있던데 어떤근거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공사나 관리를 하며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치할 수 있나요?

하천 공사, 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 및 이용할 수 있나요?

하천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얼마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화주가 과태료가 나오면 먼저 내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준다고 하여 사전통지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화주에게 납부영수증을 가져다 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화주를 고발...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란 무엇인가요?

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무엇입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에게 부지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료 또한 임차인이 전액 납부를 하고 있을 경우 피허가자가 아닌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잔여지 매수 요청과 잔여지 매수여부에 대한 판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자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불복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신청 시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다수인 민원을 제출할 때 서명부를 사본으로 제출 해도 되는지?

민원상담을 위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담당자와 사전에 방문예약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주로 대금청구시 종이서류에 작성, 날인하여 청구처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요새 거래처중에 나라빌이란 시스템으로 대금청구를 안내하는 곳이 있어 이것이 무엇인지 과연 지금보다 좋고 편리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이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